[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영화산업의 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스크린 쿼터제’와 같이 저예산 또는 중소 제작사가 만든 영화의 상영관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과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배급·상영 수직계열화에 칼을 대겠다는 것으로, 관련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비공개로 진행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독점적 영화산업에 규제를 가하고, 중소 영화 제작사를 지원하는 등 영화산업 공정화 방안을 제출한다. 위원으로 참여한 최민희 전 의원의 주도로 27일 보고 때 나온 국정기획위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다. 국정위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몇 차례 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영화산업은 투자·제작·배급·상영 등 크게 4분야로 이뤄져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이 4가지 분야를 모두 독점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CJ그룹과 롯데그룹은 CJ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라는 최대 영화배급사와 함께 CJ CGV, 롯데시네마라는 대형 복합상영관을 두고 있다. 메가박스는 2014년에 투자배급을 담당하는 플러스엠을 만들었다. 3대 시장 지배자들이 배급과 상영이라는 수익의 핵심 분야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문체부는 국정기획위 지시에 따라 배급과 상영의 수직계열화 금지 대책과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한 영화제작사 대표는 “영화산업의 전체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들이 약탈적으로 수익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영화산업 공정화의 핵심은 배급과 상영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제작과 투자도 분리해야 한다”면서 “배급과 상영, 제작과 투자, 이것만 제도적으로 분리되면 영화산업의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현실화하면 CJ와 롯데는 배급과 상영 둘 중 하나의 사업은 포기해야 한다. 매출규모로 보면 두 회사 모두 상영사업을 지킬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은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CJ 고위 관계자는 “배급과 상영을 분리한다고 해도 시장논리에 부합하는지, 위헌소지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 관계자는 “대기업 논리로만 접근하는데, 그동안 저예산 영화와 예술영화 등 육성과 저변확대도 병행하며 지원사업을 해왔다”면서 “규제가 심화되면 그동안 이뤄졌던 순기능들도 자칫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문체부는 또 스크린 독점 해소 차원에서 저예산, 중소 제작사 영화에 대해 상영관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영화를 중심으로 특정 영화만을 과도하게 상영하면서 관객을 확보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와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스크린 독점 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다.
한편 국회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아직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대기업의 영화상영, 배급 분리를 통한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규제 등 국정위가 추진하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