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금융기관들의 규모와 거래 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제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는 리스크 감수 요인을 줄이고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향후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 및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장점유율 상위 10%인 은행들에는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 예금이나 대출 등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안이 의회 승인을 얻게 되면 은행 수익 목적의 자기자본 투자가 불가능해지며 모든 투자는 고객의 수익 목적에서만 이뤄지게 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폴 볼커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과의 회동을 마친 후 성명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1년 전보다 강화된 반면 여전히 금융시스템을 거의 붕괴 지경에 이르게 했던 것과 같은 규칙들이 작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 납세자들이 다시는 대마불사 은행에 대한 볼모로 잡히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 금지 계획이 나오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규제 리스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DA데이비슨의 상임 시장 전략가 프레데릭 딕슨은 이번 개혁안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체이스 등 일부 대형은행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MP 증권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헤치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지 두렵다”면서 “일명 '프랍 트레이딩'이라 불리는,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제한은 은행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명백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랍 트레이딩은 그동안 대형은행들에 다른 사업보다 높은 순익 마진을 가져다 준 바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자기자본 투자 및 거래 비중이 큰 골드만삭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뉴욕 거래소에서 JP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5% 이상 하락했다. S&P500 금융지수는 3.3% 이상 빠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은 장중 4%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오바마 정부의 새 규제안으로 인해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은행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갈등은 점점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에는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50개 대형 금융사에 은행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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