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한미간 효력 있는 어떤 합의문도 없이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뉴스토마토 보도(▶참조 3월15일치 4면
송영길 "사드 한미간 어떤 합의문서도 없다")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우선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면담해 졸속 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야 3당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원 국회 외통위원장)를 당 기구로 격상한 뒤 첫 회의를 열고 사드 졸속 추진 중단과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20일 황교안 대행을 면담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황 대행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위원들이 당일 직접 황 대행을 찾아가고, 그래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야 3당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 주재로 당 사드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심재권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북한의 저·고고도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인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대비에 대해 제한적"이라며 "민주당은 사드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황 권한대행은 사드 졸속 배치를 중단하고 남은 임기 동안 엄정한 대선관리와 민생안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평화에 도움이 되기 보다 신냉전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북핵을 잡으려다 중국과 러시아 문제까지 얽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보도된 대로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간의 합의문서를 실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둔군 지위협정 소파에 근거한 기관간 약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완전 꼼수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현재 사드 배치 강행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성주·김천 등 배치 지역 피해 상황도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