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16일 저녁 울산광역시 종하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정치문화의 밤' 행사에 출연, "국가의 본질적 역할은 억강부약이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만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익을 챙긴다"면서 "이러니 경제의 순환이 멈춰 경기가 침체되고 대공황이 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업의 독점을 깨서 합리적 경쟁을 하도록 했으며, 복지정책을 시작하고 노동조합을 권장해 경제위기를 돌파했다"며 "이제 답은 루즈벨트에 있다고 생각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복지를 확대하며,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저녁 이재명 성남시장이 울산광역시 종하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정치문화의 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시장은 재벌해체와 관련, 재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은 놔두고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점과 카르텔을 규제했듯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감시해야 하고 부정한 경쟁적 요소를 제거하며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 지분만 있으니 그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삼성가는 삼성그룹 지분이 5% 정도에 불과한데 그룹을 100%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복지 행정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은 세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재정을 아껴서 빚 갚고 노인 일자리 정책, 청년배당, 교육복지, 보육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약속했으면서 '복지 없는 증세'만 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는 복지없는 증세 공약을 깨고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꼼수로 세수를 확보해 비판을 받았다.
이 시장은 "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된 정부의 의무며, 이게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복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노동권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벌은 창고에 돈을 쌓아놓고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서 돈을 안 쓰니까 경제가 순환이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노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어려운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라는 것, 노동법을 지키고 노동자 탄압하면 형사처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경제를 구할 해법은 정부의 의지와 결단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은 몸 밖에 없고 노동자를 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 나쁜 짓 하면 처벌받는 나라, 노동이 제 가치를 대우받고 노동자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한판 승부를 벌일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