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재판 다음달 13일 열려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 최대 쟁점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최순실씨(60),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12월13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의 강제성 ▲뇌물죄 성립 여부 ▲대통령과의 공모 ▲'공무상 비밀누설' 지시 혐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54)는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며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선의로 추진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워 롯데그룹을 타깃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또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