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부실에 대한 '반성문'으로 조직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은법이나 수은법을 손대지 않고 기존의 예산과 조직을 쥐어짜 자구책을 마련하다보니 '재탕·삼탕'이라는 지적과 금융당국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책은행장의 낙하산 인사 방지책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난 6월 '국책은행 자구 추진방향'의 후속 대책으로, 사외이사수를 늘려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할 때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과 출자회사로의 임직원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먼저 산은은 상임이사직을 폐지해 사외이사 비율을 재적이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높이고, 수은 역시 상임이사 1명을 감축하고 사외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해 내부 인사만으로 이사회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수은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산업분석실 신설 등으로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한 것도 두 은행의 공통점이다.
산은은 산업동향을 예측하기 위한 '산업·기술 리서치 센터'를 운영키로 했으며, 수은의 경우 '1단 1실'의 구조조정 조직을 '본부' 단위로 격상하고 내·외부 구조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은행장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자체적인 개혁이 불가능해 외부 전문가들로 혁신위원회를 꾸린 것에 비해서는 핵심적인 쇄신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산은과 수은 모두 임직원의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따로 두기로 했으나 낙하산 CEO 방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은과 수은 행장은 각각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은의 경우 구조조정 기업의 재취업이 전면 금지됐지만 예외 사항이 여전히 존재했다.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PF기업 쪽은 재취업 인사들의 업무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발표된 국책은행 자구안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산은 혁신위원회는 총 41명 가운데 민간위원 7명을 앉혀놓은 것으로 사실상 산은에 부서 하나를 신설한 꼴"이라며 "한 달이나 늦게 쇄신안을 발표하면서도 구태의연한 내용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증원으로 리스크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강하다. '조선사 살리기'라는 정부 정책이 정해져 있는데 국책은행의 리스크 독립성 강화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날 국책은행 쇄신안 발표에 앞서 정부는 국책은행이 대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공적자금을 집어넣겠다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쇄신안을 마련한 혁신위원회에서도 쇄신안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경수 KDB산은혁신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은은 정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입김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쇄신안을 통해 국책은행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정부와 산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KDB 혁신위원회 김경수(오른쪽) 위원장과 이대현 수석부행장이 '산업은행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