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숙원 사업이 된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이 상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8480억달러 규모 건강보험 개혁안을 놓고 논쟁이 가열화되고 있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리리드가 이끄는 미 상원 민주당이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한 심의여부를 결정 짓는 투표에서 일단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는 찬성 60 대 반대 39였다. 민주당이 상원의 5분의 3인 60표를 확보함에 따라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상원 건보개혁안은 국민 94%에 건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향후 10년간 8480억달러를 투입,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600만명 중 3100만명의 보험가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통과된 하원의 입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건보개혁 입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은 이번주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0일경부터 이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상원에서의 심의는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건보개혁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블랜치 링컨과 메리 랜드류 상원의원의 경우에도 일단 이번 투표에서는 심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당론에 따라 찬성 표를 던졌지만 계속해서 당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상원에서 법안이 심의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이것이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며 당론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특히 블랜치 링컨 의원의 경우, 민주당 법안에서 공공보험 항목을 제외하는 등 추가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안에 대한 상원의 최종 표결까지는 향후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 요구 등 난항이 예상되지만 만약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만 봉쇄한다면 최종 표결에선 재적의원 과반수(51석)로 통과가 가능하다.
최종 표결을 거쳐 상원 단일안이 도출될 경우 지난 7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하원 단일안과의 조정작업이 그 다음 수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양원은 공공보험 도입, 건보 개혁 재원 마련 방안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은 녹록치 않을 공산이 크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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