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만 1년 7개월 걸려"

최장기 사건 한일청구건협정, 5년 3개월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 결정에 평균 57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아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 결정 평균 소요기간은 2012년 510일, 2013년 569일, 2014년 647일, 2015년 574일,  2016년(7월 기준) 526일로 각하 결정에 평균 57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청구인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금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전심사 할 때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70% 이상이 각하(이 경우 평균 19.8일 소요)되지만, 문제는 전원부로 회부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각하 결정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헌확인'으로, 접수한 때부터 1905일이 걸렸다.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5년을 끌다가 지난해 12월23일에 각하됐다. 

 

금 의원은 "헌법소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됐을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자료/금태섭 의원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