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서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 가입률이 빈부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저소득자의 연금가입 동향 분석과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 수준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들의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 비율은 15% 내외로 매우 낮았다.
특히 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기준 월 평균 임금 수준별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12.7%로, 전체 평균 68.7%에 크게 뒤쳐졌다. 100만∼2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9.7%, 200만∼300만원 미만 81.5%, 300만∼400만원 미만 91.9%, 400만원 이상 96.7%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다.
특히 월평균 100만원 미만 가입자 비율은 2012년 6월 17.5%에서 지난해 4월 12.7%까지 낮아졌다. 또한 상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9%에 달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7.3%에 불과해 종사상지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잇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31.2%로 가장 가입률이 저조했고 이어서 농림·어업,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을 보였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가입률은 지난 2014년 0.42%로 일반가구 8.72%에 비해 매우 미미했다.
개인 연금저축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10.9%만이 가입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 평균 17.8%만이 가입해 전체 평균 가입률 52.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000만원 이하 근로자그룹의 경우 0.7%만이 연금저축에 가입한 반면, 소득수준이 6000만원 초과 근로자그룹의 경우는 71.8%가 가입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평균 납입 규모도 저소득자 일수록 낮아 세제혜택 한도인 400만원에 크게 미달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금저축을 평균적으로 257만5000원을 납입해 세제혜택 한도(400만원)의 64.4%를 소진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000만원 이하 근로자그룹은 평균 49만7000원 납입해 한도의 12.4%소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연금가입률이 낮은 저소득자들이 연금가입을 통해 은퇴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칭펀드 형식과 같은 직접 지원방식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소득자들에게는 해외의 경우처럼 연금가입시 매칭펀드형태로 지원하거나 연금수령시 일정 한도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직접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