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은행권 줄고 상호금융은 늘었다

상호금융, 올 상반기 3173건…전기보다 13.4%↑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은행권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호금융업권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줄고 있지만 은행권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진 범죄자들이 상호금융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2만1555건으로 전기(2만2069건) 대비 2.3%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기 종류별로는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6591건으로 전기(8781건) 대비 25% 감소했고, 대출빙자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1만4964건으로 전기(1만3288건) 대비 12.6%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권역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1만5932건으로 전기(1만6830건) 대비 5.3%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3173건)은 1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역의 비중(73.9%)은 전기 대비 2.4%포인트 감소했으며, 상호금융권역(14.7%)은 2.0%포인트 증가했다.

 

대포통장 발생 관련 특징으로는 신규 계좌 대신 장기간 사용하던 기존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계좌 개설 후 5일 이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의 비중은 4.9%로 전년(12.8%) 대비 7.9%포인트 줄었지만 '계좌 개설 후 1년을 초과'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의 비중은 63.3%로 전년(55.7%) 대비 7.6%포인트 늘었다.

 

또한 지난 상반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1만2807명으로 전기(1만5156명) 대비 15.5% 감소한 반면, 법인인 명의인은 752개로 전기(616개) 대비 18.1% 증가했다.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대포통장 명의인(1만2807명) 가운데 남성은 20대(2099명, 16.4%), 여성은 40대(1,190건, 9.3%)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했다. 대포통장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이외에 20대는 취업사기, 4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에 속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확보 수단이 대담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장 양도시 일정 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공개 모집하거나, 일본인을 초청해 관광 등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영세 조합으로의 대포통장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조합 중앙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내부통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대포통장 과다발생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 통장 개설시 실제 사업영위 확인 등 내부 통제 절차 강화하고,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여권번호를 등록하여 금융회사간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용 기자 [e-mail]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