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대규모 감세와 각종 규제철폐, 기존 무역협정의 반대 등이 골자였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에서 경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연설에서 현 버락 오바마 정권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자신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었다. 트럼프는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세제 개혁”이라며 현재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15%로 줄이고 현재 39.6%인 최고 소득세율을 33%로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폐지도 약속했다.
다음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각종 규제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연간 2조달러에 달한다”며 “규제를 없애고 불필요한 관료 역시 전문가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협상했거나 협상 추진 중인 무역협정에 대한 반대도 재확인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FTA로 10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 규모도 15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외에 보육 비용 공제, 파리기후변화협약 무효화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공약들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나 근거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CNN머니는 이날 공약 근거가 현실성이 없다고 전했다.
케이트 그리즈 CNN 기자는 “트럼프가 연설에서 미국은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물리는 국가라고 칭했는데 오도된 것”이라며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이 그 정도의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이 2.6% 정도로 OECD 34개국 중 16위에 그친다”고 말했다.
타미 루바이 CNN머니 기자는 “트럼프가 오바마의 정책 때문에 40년 만에 미국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 이유는 고령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미국 구조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