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기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16일 오전 막을 내렸다. 올해 양회에서는 바오류(6%대 중속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 천명하고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이 확정되는 등 향후 중국 경제의 거대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지난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개막된 양회는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도
중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폐막사에서 “올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13.5 규획으로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놓은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의 지도 체제 아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 공영채널방송인 CCTV의 영문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는 전체의 89% 정도에 해당하는 위원 1972명이 5375건의 제안서를 제출했고 심사 과정을 거쳐 총 4248건의 제안서가 채택됐다.
이중 ‘13·5 규획’과 경제 분야에 대한 안건이 42%로 가장 많았고 사회 관련 분야(31.4%), 정치 관련 분야(10.5%)에 대한 제안들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양회의 처음과 끝을 관통했던 이슈는 목표 성장률의 하향 조정이이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6.5~7%, 향후 5년간 6.5%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바오류 시대 진입을 공식화했다.
‘중속성장’의 틀 안에서 시진핑 체제 하의 첫 5개년 계획인 13·5 규획도 논의됐다.
규획안에는 사회, 과학 기술, 환경보호, 교통, 에너지,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5년간 실행될 중점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체 인민이 복지를 누리는 ‘샤오캉 사회’의 완성을 꿈꾸고 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공급 측 개혁 논의도 올해 양회의 화두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부채 축소, 비용 절감, 구조조정 등을 통해 좀비 기업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방만한 국유기업을 통폐합시키는 안건도 포함됐다.
이외에 GDP 대비 3% 규모의 재정적자 편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한 일대일로 사업 지원, 국방예산 전년 대비 7.6% 증액, 380만대 노후차량 퇴출한다는 환경대책안 등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룩킹스 인스티튜션 전략가는 “중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을 구간 단위로 제시했다”며 “그만큼의 성장률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타밈 바유미 페터슨인스티튜트 전략가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적자를 역대 최대치로 편성한 노력 등으로 미뤄볼 때 올해도 성장률을 견인할 각종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