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8560억달러 상당이 소요될 건강보험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개혁안에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또 빈곤층에 대한 세금 지원 혜택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보커스는 건보개혁안으로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비용이 낮아지는 한편 보험 혜택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개혁안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보커스는 의료보험 회사와 제약회사에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해 3490억달러를, 정부의 기존 건보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해 5070억달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정부주도형 공공 의료보험 도입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 의원들을 의식, 민간보험사와 경쟁할 비영리조합 형태의 보험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개혁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진보진영도 보건 개혁의 핵심인 공공 의료보험이 실종됐다며 건보개혁안에 강한 반발감을 표출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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