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8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 남북 민간교류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간 군사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표는 전날 여당 일각에서 나온 ‘핵무장’ 주장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핵무장 주장은 (새누리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도 모순되고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황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 경제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갈지 모른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 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