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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2015년 현재까지 한 정당이 분당과 합당을 반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그래서 당명만 바꾸고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명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또 하나의 야권 신당이 탄생할 전망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야권에서만 4개의 신당이 창당된다. 야권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올해 4개의 진보세력과 힘을 합치면서 진보정당으로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의당 역시 과거 시절에 분당과 합당을 반복하는 등 이합집산 과정이 많았다.
이처럼 정당이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 책 '정당의 발견'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당의 진정한 역할을 일깨운다. 정당은 시민을 더 단단하게 조직해 줘야 하고, 더 실체적으로 대표해 줘야 하며 이들의 이익과 열정을 공공 정책의 형태로 더 확고하게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용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또한 제3정당의 실험은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미 제3정당의 실패를 많이 맛본 제3시민들의 기대감이 많이 낮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동시에 제3시민들은 강한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는 정치적 인간을 강렬하게 열망한다고도 말한다. 누가 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지 성과로 말하라는 것이 제3시민의 마음이다. 조직화된 제3정당을 보면서 지지가 모아질 수 있는 의미다. 아마도 '안철수 신당'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 전문성 : 현재 정치연구소 소장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가 직접 정당에 대한 혜안을 제시한다.
▶ 대중성 : 정치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쉽게 일기 책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신당 창당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참신성 : 정당의 다원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정치에서 이견이 있음은 당연한 일, 이것을 갈등 내지 분열로 풀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히려 의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조직들이 하나의 결론을 내는 과정이 민주주의 절차라는 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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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국의 정당정치는 왜 나빠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정당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론, 시민정치론, 국민후보론, 운동정치론, 전문가주의론 등 야당이 진보 세력 일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생각 내지 주장들이 왜 문제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당 체계와 정당 조직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 이론에서 정당에 관련해 하나의 지침이 있다면 '정당 체계는 다원적이어야 하고 정당 조직은 유기적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당 조직이 개방적이 된다는 점이다. 다원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는 것은 정당 체계이며, '유기성'이 '민주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 조직론이다.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론, 개헌론, 국민운동론, 혁신위원회 등이 거의 매년 주장되었음에도 왜 정당정치가 나빠졌는지 알 수 있었다.
집권당은 강한가? 책에서는 한국 정당 정치의 기원과 구조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집권당은 자유당과 공화당, 민주정의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를 먼저 장악한 다음 국가의 모습을 닯은 여당을 창당한 것이 한국 보수당의 기원이다. 집권당이 강해 보이는 것은 국가의 권력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 때문이다. 따라서 강한 것은 당이 아닌 국가이다. 그러하면 야당의 역할은 어떠했나. 권위주의 집권당에 대해 야당의 역할을 한 것은 캠퍼스의 학생운동이다. 야당은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권을 두고 민주당-구파-신파, 양김, 친노-비노로 나뉘어졌다. 야당의 문제는 사회적 기반이 없는 것이다. 사회적 내용은 빈약한 채 누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경쟁만 있는 것이 야당이다.
정치적 무당파, 이들은 누구인가. 한국 정치의 최대 에너지는 '다른 정치'가 가능하기를 바라는 '매우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무당파 시민'이다. 저자는 이를 '제3시민'이라고 불렀다. 앞으로 제2의 정당 체계는 이들 제3시민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봤다. 제3시민은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어떤 존재들인지는 불확정이다. 바로 이 점이 사실은 중요하다. 이는 '안철수 현상'을 이해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안철수 현상을 만든 사람들이 기존 여야 사이의 '중도'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분명 안철수 현상은 기존 여야 사이에 빈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른바 '중간 정당'적 특징을 가진 것도 분명했지만, 이를 가능하게 했던 비판적 제3시민의 정치적, 이념적, 계층적, 지역적 특성은 어떤 고정적인 내용을 갖고 읶지 않는다. 그들의 의식적무의식적 세계를 지배한 진정한 기대는 제대로 된 새로운 정치 세력과 정당에 대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왜 정당인가? 정당이 있고 없고는 그저 있을 것이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제대로 조직하고 표출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면 ,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 자체는 사회 경제적 강자 집단을 견제하기는커녕 불평 등과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저자의 생각이다. 정당은 시민을 더 단단하게 조직해 주어야 하고, 더 실체적으로 대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이이과 열정을 공공 정책의 형태로 더 확고하게게 제도화해 해줘야 한다.
■ 책 속 밑줄 긋기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체계와 동시에 응집적이고 강한 정당 조직이
민주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론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체제다.
민주주의는 정당 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한다."
"정당들 사이의 차이가 분명해야 정치가 살아난다."
■ 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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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정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