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섬유·타이어업계가 나프타를 생산하기 위한 원유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화섬협회·대한타이어산업협회·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등 7개 사업자단체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1996년부터 약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면서 수입 나프타와 같게 운용해왔지만,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수입 나프타보다 국내 생산 나프타의 가격이 높아져 국산과 수입 나프타의 수급 왜곡현상이 발생함은 물론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전방산업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 생산량 감소와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정유업체보다 국내 제조업체에 불리한 관세정책이 지속되면 해외 신용평가사의 국내 기업신용등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내 차입금리 상승 등 향후 해외 투자 유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내년에는 나프타 수입관세율과 같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청원하니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시민이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