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사업을 수행하는 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최근 5년동안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기관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철도운임, 고속도로 통행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 기관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가 121조7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5개 공공요금 기관의 부채는 65조원이 증가해 이들 기관의 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었다. 또한 5개 공공요금 기관의 총 부채 규모도 상당했다. 작년 기준으로 5개 공공요금 기관의 부채는 206조8000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 520조5000억원의 39.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근 5년동안 부채가 약 37조원 늘었다. 이는 전력공급에 필요한 발전 및 송배전설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투자로 인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기간동안 부채가 약 15조원 증가했다.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본격화된 해외자원개발의 확대 투자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요금 기관들의 부채 증가 이유로 정부의 공공요금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를 문제 삼았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공공요금 산정기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임의로 요금을 규제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요금 가운데 전력과 가스는 유가변동에 따라 원가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 조정이 자주 이뤄졌다. 전력의 경우에는 최근 10년동안 11번의 요금조정이 이뤄졌고 가스의 경우에도 도매 공급 비용은 거의 매년, 원료비는 최소 2개월에 한번씩 요금 조정이 실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를 지양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실효성 제고 ▲정부의 부적절한 요금 규제 ▲원가산정 투명성 제고 ▲연료비·원료비 연동제 실시를 통한 합리적 소비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원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원가 수준 정도로 요금을 줘야 한다”면서 “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쓸데없이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며 “잘못된 투자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공공요금 사업을 수행하는 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최근 5년동안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요금 기관들의 부채 증가 이유로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