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금 규모가 5년 사이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지자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금이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12.8%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2417개 중소기업 중 29억3300만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2010년 2093개에 33억6200만원에서 2011년 1800개 27억5100만원, 2012년 1864개 26억6300만원, 2013년 2627개 28억9400만원 등 5년 사이 4억2900만원이 줄었다.
현재 수출보험료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자체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수출보험료의 지원규모 및 지원액도 각각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지원금 감소와 함께 수출보험료 신청 업체가 늘어나면서 지자체별로 들어가는 평균 지원금도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10년 7억5000만원으로 446개 중소기업에 평균 보험료 168만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3억3800만원으로 절반이상 줄면서 617개 업체에 지원금이 55만원에 그쳤다. 이어 대전시는 2010년 1억5300만원으로 94개 업체에 평균 보험료 163만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지원금은 9000만원으로 줄고 지원업체는 111개로 늘어나면서 지원금이 81만원으로 줄었다.
경상북도 역시 2010년 74개 업체에 2억원으로 평균 보험료 27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는 2억4200만원에 152개 업체로 늘어나면서 지원금이 159만원으로 줄었다. 부산도 같은 기간 지원금은 1억원으로 같았지만 지원업체가 63개에서 173개로 증가하면서 지원금은 1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50% 넘게 감소했다.
또한 보험료 집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진주지사로 나타났다. 연간보험료 한도액 2000만원 가운데 3개 업체에 300만원 지원해 집행률은 15.0%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경기 수원 55.0%, 강원도 68.0%, 세종 78.0%, 경기도 84.5% 등의 순으로 보험료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선착순 지원을 하다보니 예산이 조기 소진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집행율도 저조하다”며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9월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신사옥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