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출소자 가운데 43%가 재수감 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임시로 나온 수감자 770명 중 331명(43%)이 재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12명, 2012년 191명, 2013년 134명, 2014년 141명, 올해 8월 말 현재 92명이다.
사진/김진태 의원실
죄명별 현황에 따르면 1위는 사기범이다. 179명(23.2%)을 차지했다. 2위는 특가법(절도)사범으로 78명(10.1%), 3위는 살인사범으로 46명(6.0%)를 기록했다. 4위는 마약류사범으로 11명(1.4%)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집행정지 후 재수감된 인원을 살펴보면 2011년 119명, 2012년 88명, 2013년 70명, 2014년 87명, 올해 8월 말까지는 75명으로 총 4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 건강 악화, 노령, 임신과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형집행정지 중 도주나 행방불명, 미신고 시설로의 인계, 허위진단서 부정발급 사건 등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제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진태 의원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