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규모별 과제당 연구비가 중소기업 2억4000만원, 대기업은 11억5000만원으로 5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대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전체에 지원되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비중을 늘려 기업규모에 따른 정부지원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형태인 세액공제액이 대기업은 2010년 1조원 57.5%에서 2013년 67%로 약 10%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해당 비중만큼 감소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조세감면액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유형에 따른 편차도 심각하다. 이에 대해 민주정책연구원은 세액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R&D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R&D 사업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유로 ‘자금 부족’이라고 답한 응답이 25.6%가 나왔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 가장 확대돼야 할 정부의 지원’으로도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이 6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정부는 지난 6년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약 50% 증액하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지원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도 인식을 같이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독일식 히든챔피언’을 꼽았다. 안 전 대표가 꼽은 ‘독일식 히든챔피언’의 핵심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어느 다른 기업보다도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독일 정부의 연구기금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안 전 대표가 주목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분이다. 국책연구소를 크게 둘로 나눠 하나는 기초연구에 집중시키고 또 다른 하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 센터를 만들어 고급 인력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설명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5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경기 안산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정부 R&D 지원을 통해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 유버의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