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운영하는 병영생활 상담 서비스인 ‘국방헬프콜’이 대부분 일회성 상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방헬프콜의 상담 접수는 모두 1만8141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소속 부대와 연계 관리’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1125건(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7016건은 상담관이 장병과 대화만 하고 끝낸 ‘상담관 종결’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작년 한 해 국방헬프콜의 상담 접수 1만7258건 중에서도 소속 부대와 연계 관리로 이어진 것은 869건(5.0%)에 불과했다.
국방헬프콜은 병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병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등으로 전문상담관에게 병영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와 병영부조리 근절, 군내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국방헬프콜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의원은 “국방헬프콜이 일회성 상담에 그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병영문화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국방헬프콜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통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