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R8등급(신용도 보통) 이상 기업에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전체의 81.9%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는 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부도가능성에 따라 KR15단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고 평가 대상 기업은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괄한다.
올 7월 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1505개의 기업에 7495억원을 신규 보증했다. 이 가운데 KR8등급 이상에는 1070개 기업에 6135억원(81.9%)이 지원된 반면 신용도가 보통 이하인 KR9등급 이하에는 435개 기업에 1360억원(18.1%)만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KR8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2013년 전체의 76.3%를 기록한 이후에도 2014년 77.3% 2015년 7월에는 81.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KR9등급 이하 기업은 2013년 23.7%, 2014년 22.7%, 2015년 7월 18.1%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려운 대외환경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도 이날 신용보증기금이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늘리면서 저신용기업의 보증비중은 크게 줄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저신용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앞서 민 의원의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신용등급별 신규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신용등급 우량(K1~K6)과 보통(K7~K10)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각각 41.5%, 45.1%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통 이하인(K11~K15)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13.2%에 그쳤다.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비중도 우량과 보통이 각각 17.8%, 63.3%인데 보통 이하는 18.7에 불과했다. 우량기업의 보증비중은 2010년 11.9%에서 17.8%에 증가한 반면 저신용기업의 보증비중은 45.5%에서 18.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보증비중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백했다. 신용등급이 양호하거나 보통인 보증비중은 각각 60.4%, 35.6%인 반면 저신용기업 보증비중은 4%에 불과했다.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우량과 보통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은 각각은 18.2%, 65.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저신용기업 비중은 41.8%에서 16.4%로 크게 줄었다.
김기준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 대출에서도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외면 받으면 비우량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해소할 한 가닥 희망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전망이 좋지 않아 부실 중소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실률을 낮추고 자금지원 계획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해 비우량기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R8등급(신용도 보통) 이상 기업에 81.9%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