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2599명이 탈영(병영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영하는 이유로는 '복무염증'(72%)이 가장 많이 꼽쳐 병영문화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탈영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599명의 병사가 탈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1.6명꼴로 탈영자가 나온 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708명, 2012년 619명, 2013년 643명, 2014년 475명을 기록했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는 154명이 탈영했다.
육군이 2405명, 해군이 112명, 공군이 82명으로 나타났다.
탈영 사유별로 보면 복무염증이 1877명(72.2%)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문제(115명·6.1%)와 이성문제(74명·3.9%)가 뒤를 이었다.
탈영병 1877명 중 998명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이 가운데 192명이 실형, 636명이 집행유예, 3명이 벌금형, 157명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던 우리 아이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참지 못해 탈영을 해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왔다가 불합리한 군내 문화와 부적응으로 인해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며 "장병들의 애국심을 반영할 수 있는 병영문화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