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이 24일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청년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한변협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법조인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청년 변호사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급 감축 및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현재의 변호사 양성제도는 청년변호사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등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을 교란시켜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시 즉각적 가동이 가능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생규제를 개혁하고 공무원 부정부패를 비롯한 사회악을 척결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밝혔다.
또 사법부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심리불속행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라"며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병폐를 스스로 타파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라"며 "민생침해, 인권침해, 성, 아동학대 범죄 등을 척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라"고 강조했다.
이번 변호사대회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