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문화예술지원의 가장 안정적인 재원 역할을 해온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250여 억원 규모의 지역문화예술 사업이 어떤 재정으로 지원될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문예진흥기금의 고갈에 대비해 내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는 이 재정 방침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문화예술지원의 고유한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근거하여 지원되었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의 장르예술가들과 단체들의 창작지원을 위한 정기공모사업과 지역 예술단체들의 지역 문화기반시설 상주단체에 지원 사업에 집중했다. 만일 지특회계로 이전되었을 때, 이러한 순수예술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고유 목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지점이다.
둘째, 순수 문화예술 지원의 지속성에 관한 것이다. 지역의 순수 문화예술 지원은 사실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 없이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지역 문화재단들은 몇몇 광역 문화재단을 제외하고 재정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재단은 또한 지역문화의 격차해소,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고유한 업무에 집중하여야 한다. 지특회계의 경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구조가 필요한 순수 문화예술진흥의 기본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 문화예술지원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특회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재부에서 조건부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본래의 순수예술 지원에 투여되지 않고 단체장의 입맛에 맞춰 전혀 엉뚱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특회계로의 이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가능하다면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유지가 우선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유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기금 예산을 다른 루트를 통해 마련할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순수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안정성, 지속성, 목적성의 원리에 있어 국가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있어 1순위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대안이 문화예술계에서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지특회계로 편성하는 일을 강행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