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개봉 전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 A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2013년 조사한 통계에 따라 계산했을 때 각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일부 손해인 15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저작물이 저렴한 불법 다운로드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발생한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로 얻을 수입을 불법 다운로드 평균 건수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누적관객수 45만3000여명)에 개봉 전의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 정도로 결정했다.
A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에 대해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은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등 일정금액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런데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고, 이에 영화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