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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해임건의안, 새정치연합의 노림수는
새누리 반대로 24일 본회의 무산 시 여당 압박 명분쌓기
입력 : 2015-04-20 오후 2:38:23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23일로 예고하고 있지만 해임건의안이 실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갈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일 오후 중 의총을 열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해임건의안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23일 다음 본회의는 30일 예정돼 있어 해임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오는 24일 추가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27일) 전 해임건의안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24일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이 총리 해임안을 여권에 대한 압박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 자체를 거부한다면 여당이 이 총리를 감싸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지원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일주일 있으면 귀국을 한다”면서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지연할수록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을 압박할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해임안에 대한 무조건 밀어붙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전략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정공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1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와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오전 4·29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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