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일 한국노총의 이탈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상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합의되지 않은’ 노동시장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7일 환노위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부분 합의에 이른 통상임금 확대, 정년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협상 주체 간 이견이 컸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에 대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노위는 정부에서 법안으로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간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정부에서 제출되지도 않은 사안을 내용만 가지고 논의를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만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우선 노사정 합의와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정부의 향후 움직임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가 미합의 사안들에 대한 입법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공방을 넘어서 환노위가 파행할 우려도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지금 정부에서 몇 가지 카드를 만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 간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법안으로 넘어온다면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와 간부 등 4000여명이 모여 ‘총력투쟁 출정식’을 열고 다음달 말 총파업을 결의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기성세대와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 노동자 등이 서로 대립·갈등하게 하는, 부도덕하고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안’에 대한 총력 투쟁을 호소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지난 13일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지역본부별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었다.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및 총력투쟁 출정식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