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는 16일 저녁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박 판사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글을 쓴다"고 운을 떼며 "1987년 6월항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또 "아무리 상황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데 협력·순응한 검사가 6월항쟁을 거쳐 탄생한 민주헌법 하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를 하면서 어떠한 외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면서 "박 후보자는 스스로 나서 자신이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와 무관함을 충분히 해명해야 하고 만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제라도 대법관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기된 문제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충분히 답변한 바 있고 경찰관을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해명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 29기·41)도 대법관 후보자 추천 방식에 반발해 "금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결과는 대법과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