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6월 제3국 청산소 인증 발표를 앞두고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관행에 준하는 법 개정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온 만큼 거래소는 법 개정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발생시 회원 공동기금 사용에 앞서 청산소 재원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선 거래소가 청산소 역할을 겸한다.
거래소는 지난 2013년 9월 유럽증권감독청(ESMA)에 청산소 인증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작년 10월 1차 발표에서 탈락했다. 앞서 발생한 한맥사태 때문인데 유럽 청산소 국제기준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청산소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지만 국내 자본시장법의 경우 회원 공동기금을 먼저 쓴 뒤 청산소인 거래소 재원을 쓰도록 돼 있다.
한맥투자증권의 대규모 주문실수 당시 거래소는 공동기금 420억원을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고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한다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무엇보다 유럽의 제3국 청산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유럽계 금융사들의 한국내 영업이 금지된다는 점은 거래소가 서둘러 관련 법 개정에 나선 배경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개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해당 법 개정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상정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거래소의 자기책임부분을 강화한 내용이어서 여야의 반대 이유는 없다"며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통상 갖는 최소 숙려기간없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도 "거래소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견 또한 없다"며 "특별한 여야 정쟁만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오는 6월 첫 고비를 넘긴 뒤 10월 유럽의 제3국 청산소 인증을 위한 무난히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본부 상무는 "상정된 법안이 여럿이라는 점에서 다른 쟁점과 엮여 늦어질까 우려된다"면서 "국제적 신인도와 시급성 측면에서 법률소관인 국회가 원만한 처리를 위해 힘써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