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가 올 한해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고 방위사업비리와 금융 및 증권범죄 등 국가 재정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가 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방위사업비리·금융 및 증권범죄 등 3대 중점 수사 ▲법률복지 확충 ▲아동학대·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헌법가치를 지키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국가혁신의 대전제로 두고 이를 위해 헌법 부정세력을 엄단하고, 수사·재판 환경 변화에 맞춰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엄격해지는 법원의 증거 판단에 맞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협업해 2015년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내용을 담아 미래 세대에 대한 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실시한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대 시행하고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방위사업비리를 중심으로 한 민관유착 비리를 포함해 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관련 부처와 공조를 통해 집중 수사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남부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 1·2부를 이전하는 등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금융·증권 분야의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비리사범 287명을 단속하고 138명 구속, 범죄수익 479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 누구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와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전국 1412개 읍·면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밖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등 협력시스템을 강화해 아동학대에 총력 대응한다.
전자발찌 위험경보에 대응하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지난해 40개소에서 올해 46개로 늘리고 음주여부·맥박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