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헌법재판이 사회 통합과 국가를 바로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으며 세계인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며 "이러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리고 있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100개국 헌법재판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