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검찰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단속 강화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안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표현의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참석차 방한한 부키키오 위원장은 28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공개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나친 감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터키와 중국, 아랍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감시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부키키오 위원장은 "독립성을 가진 각국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베니스위원회가 채택한 정당의 해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와 함께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심판의 참고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90년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됐으며 유럽 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1971년 유렵평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996~2009년 베니스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석한 지안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공개인터뷰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