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 법안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가 여전히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말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약 400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달의 최종 수치는 3월 중순을 전후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린 타베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소장은 "작년 10월부터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약 400만명의 사람들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며 "이들은 새로운 선택으로 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누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오바마케어 가입 추이는 여전히 목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여름 의회예산국(CBO)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 최종 마감 시한인 3월까지 7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2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최소 565만명에 달해야 한다.
2월 한 달 동안의 가입자 수도 127만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CBO는 예측했지만 미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월간 가입자 수는 70만명에 그쳤다.
이에 캐서린 세벨리우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CBO가 설정한 목표치는 법안이 1차 통과됐을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반드시 그 목표대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오바마케어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매직 넘버가 700만명이란 데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역시도 오바마케어 공식 사이트 개설 직전 가진 인터뷰에서 "3월 말까지 700만명의 가입을 기대해본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CNBC 등 주요 외신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는 400만명 중 최종 가입을 확정지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입 서류만 작성하고 첫 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사람은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CNBC는 미국 건강 보험 업계 전문가들의 통계를 인용해 "약 20%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