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이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했다.
◇항의하는 일본 시민들 (사진출처=로이터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가결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결국 법 제정을 막지 못했다.
외신은 심지어 자민당 의원들 일부도 모든 결정이 너무 성급하게 벌어졌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우토 타카사키 자민당 의원은 "설명이 더 필요하다"며 "당연히 사람들은 무엇이 비밀로 정해질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법은 특정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최장 징역 10년형,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