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프랑스 정부의 은행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경영진 보수를 제한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적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 프랑스 정부의 최대 210억유로 상당의 구제금융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위는 공적자금이 부당한 '정부보조'가 되지 않도록 해당 은행들이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하기로 했다.
그동안 집행위는 프랑스 정부의 구제금융이 자국 은행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강화시킴으로써 유럽 은행산업의 경쟁구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승인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