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연 3.0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2.75%에서 3월 3%, 6월 3.25%로 3번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했으나, 6월 이후 12개월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13개월만인 지난 7월 3.00%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2개월 연속 동결기조를 이어갔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는 최근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의 효과를 한 번 지켜보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경기 지표가 크게 악화된 점은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3분의 1수준인 0.3% 성장에 그쳤다. 이는 속보치 대비로 0.1%포인트 하향 수정된 수치다. 제조업은 전기·전자기기,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기대비 0.2% 떨어졌고,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부진해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 역시 불황형 흑자 패턴이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8월 수출은 429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6.2% 감소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8월 소비자동향지수(CSI)도 99로 기준선(100) 아래로 내려가는 등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물가가 12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점도 기준금리를 내릴만한 여건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2% 상승하는데 그쳐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듯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국내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정책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5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책의 효과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 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책 대책을 내놨다. 지난 6월 8조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까지 합하면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이재형 동양증권 연구위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유럽중앙은행(ECB)가 국채매입 결정한 이후 미국 Fed의 정책결정 과정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의 시너지를 고려하면 금통위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금리정책만 두고 봤을 때 재정정책과 별도로 금리인하 카드를 '마지막 실탄'처럼 두고 있을 가능성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1.2% 상승에 그쳐 1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태풍 여파로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점도 금리 동결에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물가 안정이라는 기존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곡물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처럼 나라밖에서 시작된 공급 부문의 충격이 하반기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현실화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