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미국이 대중 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중국 경제참고보는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무역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양국간 무역 전망은 올해에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올해 안에 무역 단속부서를 신설해 중국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며 "풍력·태양열·2차전지 등 새로운 산업에서 중국과 독일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연설 내용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제소 건수는 지난 부시 정부의 2배에 달했으며 소기의 성과도 이뤘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장도 "정부 주도하에 움직이는 중국의 무역 시스템은 글로벌 무역체제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역 파트너에 대한 결례"라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한 무역구제 건수는 10건으로 지난 2009년의 12건 이후 최대다. 주요 제소 분야는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집중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전쟁을 심화하는 것이 올 11월에 있을 대선을 의식한 행위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되고 높은 실업률이 유지된다면 글로벌 무역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했다.
미국의 유명 투자전략가인 마틴 허치슨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무역단속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수출 보호주의에 해당한다"며 "이는 전세계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부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량궈용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 경제사무관은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환율문제부터 닭고기, 태양광 반보조금·반덤핑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무역 분쟁을 걸어왔다"며 "올해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무역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왕진빈 중국 런민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무역 수지 균형을 위해 수입을 늘리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분업구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