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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검찰, '곽노현에 올인'하다 왕재산 재판 부실"
신지호 의원 "17년 공들인 성과라며 공판은 부실"
입력 : 2011-09-27 오후 4:33:5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왕재산' 사건 재판을 맡은 공안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매달리다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해 공판에 차질을 빚었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에 따르면 17년만에 거둔 성과라던데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공소시효에 쫓겨 긴박하게 진행돼 수사 인력을 전원 투입했었다"며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기에만 인력 동원에 과부하가 걸린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최 지검장은 "수사인력은 항상 부족하다"면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판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곽 교육감 사건 때문에 그 시기에만 수사 인력이 모자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열린 '왕재산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 때문에 사건기록과 증거목록 등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며 "자료를 정리해 다음 기일에는 모두진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말한 다른 사건은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 사건을 말한다.

재판장인 염기창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5일로 지정했지만 변호인 측이 미리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한 주 더 미뤄서 10월12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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