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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신재민 수사의지 없는 검찰, 권력 눈치보나"
김학재 의원 "측근 봐주다 국민 버림 받는다"
입력 : 2011-09-27 오전 11:46: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발언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검찰은 SLS-신재민 사건을 더이상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수사 여부가 결정되는지 의문이다. '언론보도 면피식 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해 이국철씨를 소환조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뇌물을 줬다는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권 발동에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면 안된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진술이 있는데도 한 전 총리 사건과 달리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괜히 대통령 측근을 봐주려다가 오히려 검찰이 타격을 받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버림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검찰은 이국철씨의 입만 따라다니면서 수사를 하냐"면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뿌리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성역없이 공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이국철 폭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곳저곳 눈치보지 않고 검찰 스스로 철저히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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