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수사편의주의에 입각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최근 3년간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을 사경 송치사건과 검찰 인지사건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검찰 인지사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검찰 인지사건의 경우 2009년 75.9%에서 지난해 70.9%, 8월말 현재 66.2%까지 발부율이 떨어졌다.
경찰 송치사건의 발부율이 같은 기간 평균 75%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나는 수치다.
또 3년간 경찰 송치사건의 영장신청 건수는 2009년 5만9330건에서 지난해 4만3726건, 올해 4만678건(추정)으로 감소한 반면, 검찰 인지사건은 매년 6608건, 6670건, 684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경찰은 인신구속에 신중하려 노력한 데 반해 검찰은 오히려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구속수사를 남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