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양 후보자는 “전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날 양 후보자는 “법원장으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전관이 맡았던 첫 사건이 기각된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면서 “확실한 자료에 근거할 순 없지만 최근 전관들이 불리한 양형을 받는다는 걸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무리하게 많은 돈을 주고도 사건을 전관에게 수임하려 한다”며 “변호사들의 능력과 법관들의 판단력을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양 후보자에 대해 보수성이 강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 의원이 우려를 나타내자, 양 후보자는 “30여년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념적인 면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인품과 지혜를 모두 갖춰야 하는 자리라며 “법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법관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하는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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