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권을 전국 법원장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장 스스로 권한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양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 · 보직권을 모두 가져 제왕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이는 관료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관이 유일하게 눈치 보는 곳은 인사권을 가진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법관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두기엔 법원 조직이 커졌다. 인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형식적으로 법리만 적용하는 판결보다 정의에 맞는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 이홍훈 전 대법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양 후보자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위험하다. 다른 생각을 더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법리나 정의에 맞아야 하고 합리성과 정당성도 갖춰야 하는 게 법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퇴직한 51명의 법관 중 12명이 한꺼번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며 전관들이 특정로펌으로 옮기는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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