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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렙법 논의 시작하나
6일 법안심사소위 열려..여야 원내대표도 6인 소위 구성 ‘합의’
입력 : 2011-09-05 오후 3:23:5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가 오는 6일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디어렙법)’ 등 안건 8개를 심의하기로 하면서 2년 간 지체돼온 미디어렙법 제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렙은 방송사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곳으로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여부와 렙의 개수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분분해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연루돼 야당으로부터 소위원장 퇴진 요구를 받는 등 올해 상반기 문방위 안팎으로 잡음이 여럿 일면서 미디어렙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달 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하는 파업안을 가결하는 등 언론ㆍ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가 재개되는 양상이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도 미디어렙법 처리에는 공감을 표한 상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미디어렙법 제정과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를 지목하면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논의키로 지난 1일 합의했다.
 
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한다는 것이다.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낙관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종편의 렙 위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 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9월 중 추석연휴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고 10월에는 국정감사와 재ㆍ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국회 일정이 빠듯한 까닭이다.
 
실제 6인 소위원회와 관련, 등록금 인하 소위의 경우 참여인사가 확정된 것과 달리 미디어렙 소위는 구성 계획 정도만 여야가 구두로 합의한 상황이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지난 1일 당내 고위정책회의에서 “9일 본회의 처리”를 강조했지만, 한선교 의원에게서 법안심사소위원장 바통을 넘겨받은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시한을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mingyn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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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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