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 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밝히면서 이동통신사간 경쟁적 시장상황을 조성해 합리적 통신요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2일 방통위가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올해 안으로 제4이동통신이 등장하는 만큼 추가적인 요금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동통신 시장에 좀 더 치열한 경쟁 여건이 만들어지면 합리적 가격을 위한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 4∼5개 사가 7∼8월 나올 것이고 제4이동통신을 위해 몇 개 사가 구체적 작업을 진행 중인데 연말쯤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비 인하가 체감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국민 요구나 정치권 지적 사회적 압박에 못 이겨 흉내만 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이통3사가 내는 연간 순이익만 3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조금 내렸지만 국민은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T나 LG 유플러스 등 후위 사업자들도 인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SK뿐만 아니라 다른 이통사도 인하안을 내야 한다는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LG는 조금 비명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방통위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SK도 신고제로 바꿔서 3사가 경쟁하게 만들자"는 심재철 의원의 제안에 대해 SK에 대한 현행 인가제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된다"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신중한 정책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비껴갔다.
또 문자메시지의 경우 20대 미만이 다수 쓰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메시지 무료화를 검토해보라는 전혜숙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