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4일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최강 디펜스 플러스' 코너에 출연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해 “본질은 잘못된 수사와 조작 기소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군부독재와 검찰의 더러운 거래 위에 만들어진 검사 징계 특권을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항명, 밥그릇 지키기”
박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에 대해 “수사 1팀은 토지개발의 부당이득을 보다가, 수사 2팀 들어오며 ‘이재명 죽이기’로 노선이 바뀌었다”며 “유동규에게는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정작 남욱·김만배·정영학 등 부당이득 핵심은 봐주려 했던 것이 윤석열정권 검찰 수사의 실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발언을 둘러싼 여권 공세에 대해서는 “장관이 항소하라, 말라 지시했으면 진짜 외압 논란이 됐을 것”이라며 “신중 판단하라는 원론적 언급까지 외압 프레임을 씌우는 건, 내란·외환 특검으로 코너에 몰린 윤석열 진영이 검찰을 총동원해 목소리를 키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멈추지 않는다. 검찰 항명은 밥그릇 지키기일 뿐, 개혁 열차는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징계법·전관예우·변호사 개업 제한…검찰 특권, 뿌리째 뽑겠다”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검사는 무슨 짓을 해도 파면이 안 되는 ‘별천지’를 군부독재와의 거래로 보장받아 왔다”며 “내란 동조 검사, 정치 표적 수사 검사들도 검사 징계법 덕에 보호받는 구조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 징계법 개정, 전관예우 금지, 징계받은 검사의 수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까지 포함한 강력한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며 “12월 내내 개혁법을 올리고, 저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법안씩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공무원이냐 권력이냐는 국민의 물음을 이제 법과 제도로 답해야 한다”며 “이번이 군부독재와 검찰의 더러운 거래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K-경제 회복 신호탄 확실히 쏜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 공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3500억달러·2,000억 달러 투자 숫자, 5대5 분담 구조, 원금 회수 방식이 재정부담인지 여부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이 갈리기 때문에, 법률가들 사이에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13조의 ‘군사적 목적 사용 금지’ 문구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미국 에너지부가 관여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걷히고, 3.5% 성장하는 미국 경제와의 선순환 고리에 올라탔다”며 “주식시장은 활력을 되찾고, 유동성 증가 속에 부동산은 안정적 회복, 수출은 관세 인하와 ‘미국 없는 세계’를 모색하는 우방국 간 교역 확대 속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면서도 경제·민생 법안과 국제 협상을 적극 뒷받침해 ‘K-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확실히 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