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1일 방송된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시사쇼’에 출연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신인규 변호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전국 지검장·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조작 수사 시대를 끝내자는 첫 신호”라며, 윤석열정부 시절의 검찰권 남용을 정리하는 분수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그때는 조용…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
김 평론가는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취소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검찰이, 대장동 관련 항소를 안 했다고 조직이 무너지는 것처럼 떠든다”며 “부당한 수사를 해 온 쪽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무리하게 만든 사건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인데, 마치 국민 피해를 막지 못하게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한 검찰을 향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한 데 대해선 “징계 소송 때는 윤석열을 지키려고 항소도 포기해 놓고, 이제 와서 정의의 화신처럼 말한다”며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신 변호사도 “검찰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처럼 행동해 온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설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집단 반발은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두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메모에 드러난 ‘천재지변·국지전 활용’, ‘김정은 휴양시설 타격’, ‘평양을 타겟으로 한 군사행동 명분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지전을 계기로 개헌·계엄, 장기 집권까지 노린 정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방첩사·드론사와의 긴밀한 움직임을 감안하면, 여인형 선을 넘어서는 윗선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실패했을 뿐, 제2의 유신까지 염두에 둔 시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인적 청산 없이 제도개혁도 무용지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김 평론가는 “지금처럼 언론 앞에서만 정의로운 척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내란 수괴·도이치모터스·김건희 사건 수사 당시 왜 침묵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와서만 ‘치욕’, ‘항명’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제도만 고치는 것으론 부족하다. 조작·은폐 수사에 책임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먼저 이뤄져야 제2, 제3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시사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