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1일 방송된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정치 9단’에 출연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한미 원자력추진 잠수함 협의,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윤석열씨 영치금 논란,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언급하며 "자주안보와 공정한 정치 시스템이 새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핵잠 논의, 한미 윈윈 협정으로 가야”
송 대표는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경제·투자 부문은 정리됐지만, 핵연료 공급과 건조 장소 등 안보 이슈에서 이견이 남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건조하고 미국이 연료를 공급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핵잠은 최소 세 척이 필요하다. 한미가 공정을 분담해 함께 건조하는 구조로 가야 양국이 윈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핵잠 연료는 군사 목적에 해당돼 기존 협정과 충돌한다”며 "오커스(AUKUS)처럼 별도 군사협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작권도 못 돌려받겠다면서 핵개발 주장? 논리 모순”
보수진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그는 “전작권 환수도 못 하겠다면서 자체 핵무기를 말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은 미군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필드훈련(FTX)은 줄이고 지휘소훈련(CPX)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흐름은 위험하다”며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윤석열씨의 영치금 논란과 관련해 송 대표는 “영치금 계좌 한도(400만원)를 넘으면 별도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6억5000만원이면 50년은 쓸 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자 권력자였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는 후원금은 뇌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치자금화 위험이 크다.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천은 국민 여론 70~80% 반영해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송 대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일수록 국민 여론 비율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호남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한다’는 박탈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정치 9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