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검찰의 단체 항명'이자 '조작 기소'라 규정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증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회의에 거칠게 항의하며 충돌했습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된 법사위고, 위원장이라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오늘 회의장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한다"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증인 없이 진행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란 것을 주장하려면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더불어 정 장관은 잘된 수사와 재판이라고 평가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를 운운하니 서로 간 말도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증인 없이) 진행하는 비정상적 회의를 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상이 아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정신이 나갔다'는 발언을 하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며 "회의를 열자고 해서 간사와 합의를 통해 안건과 의사 일정, 방식 등을 협의하라고 했으나,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7명의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국회법에 따라 증인 소환에 시간을 두지 않고 출석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자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뇌부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라며 "검찰 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데 그들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미리 연락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은 "이미 검사들과 접촉하던 것 아니냐" "어떤 검사를 만났냐"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란 것을 언급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 올해 1월21일 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고, 무죄가 선고됐다"며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가. 제발 이 사건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