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히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 검찰의 저항을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김 원내대표의 의지 표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내란 청산과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고 거친 저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의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란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비롯해 수사·공판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 역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안 질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법사위원장실은 민주당의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 등을 이유로 11일로 회의 시간을 조정하자고 전했습니다. 11일 현안 질의가 진행된다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